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.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, 그래서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.
◆최창렬>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게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이건 나쁜 거죠.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. 부동산으로 인해서 노동하지 않은 대가를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. 그게 물론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은 맞는데. 그게 말하자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.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. 가만히 집을 샀는데 강남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.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.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 대신 보유세를 좀 내라. 이런 거잖아요. 세제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. 그런데 이거 말고 다주택자, 다세대 복잡한 게 많잖아요. 과거 전세도 몇 백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. 그건 투기가 분명하죠. 투자가 아닌 투기이기 때문에 그 투기로 돈을 과도하게 버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상승해서 집 팔고 현금이 생겨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. 대신 매도세, 양도세 내는 거 아니에요? 거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다 내는 거고 현재 집값이 비싼 데는 싼 데보다 재산세가 더 많잖아요.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. 이게 자산가치가 벌어지고 자산의 양극화에 굉장히 원인이 된 것이고.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.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이 저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...
◇앵커>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대통령을 레버리지 매도인이다.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레버리지, 그 레버리지 매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.
◆김종혁>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, 이걸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저 아파트 3억에 사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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